N [판례] 질병휴직 승인 없이 10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(서울행정법원 2026. 8. 21.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)

N [판례]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급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(의정부지방법원 2026. 9. 10. 선고 2025나202970 판결)

N [소식]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 상담 지원